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학 졸업을 앞둔 평범한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수업이 끝난 뒤 친구를 스쿠터에 태우고 근처 식당으로 가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며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상대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전방좌우를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행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특법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은 별도로 처벌됩니다. 사망 사고에 무보험까지 겹치면 유족에 대한 배상이 불투명해져 양형이 무거워지며, 실제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충격에 의뢰인 자신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만큼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전과와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합의와 과실 소명을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 수사 단계에서의 조기 합의 성사

태신은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성사시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2.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의 강조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하며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사고 경위 자료로 정리하여, 피고인보다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처지와 사고 후 상태를 담은 선처 호소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라는 의뢰인의 처지, 사고 이후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 무보험 운행이 고의적 법규 회피가 아니었던 사정 등을 정리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벌금 700만 원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망 사고임에도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첫걸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