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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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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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반입한 관세법위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관세법위반
결과 ㅣ모두 단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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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홍콩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각 35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각각 금괴 1.5kg을 한국으로 운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반입하여 관세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한명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과 연인관계였고, 나머지 의뢰인 역시 친분관계가 있어, 의뢰인들이 금괴밀수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주범들에 대하여는 이미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의뢰인들 역시 주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피고인들이 홍콩에 가게 된 경위가 단순 관광 목적이었던 점, 금괴 운반을 제안 받은 시기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직전이었던 점, 운반의 대가로 받은 35만원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에 현저히 적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이 사건 범행을 도와주었을 뿐 주도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고,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들에게 공모관계가 없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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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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