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바를 운영하였는데, 헤어진 뒤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 차이가 문제되었으나, 그 차액은 대부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넨 돈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업 관계에서는 장부와 실제 매출의 차이만으로도 횡령의 외관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연인이자 동업자였던 사이에서는 현금이 오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입증이 특히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매출 차액이 의뢰인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현금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1. 휴대폰 위치기록으로 만남과 동선 입증

태신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만나 현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두 사람의 휴대폰 위치기록이 일치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현금 교부가 이루어진 만남이 실제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2. 주변인 사실확인서로 바 내 현금 교부 보강

바에서 직접 현금을 건네는 장면을 본 직원과 주변인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위치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까지 현금 교부 사실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신속한 자료 제출로 수사 흐름 선점

고소 초기 단계부터 입증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가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태신이 제출한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고소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