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폭력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는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폭처법 제4조는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그 외 구성원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가입만으로도 법정형의 하한이 2년이어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이 필요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단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 폭력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명확히 하여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가입기간이 짧았다는 점 입증

태신은 의뢰인이 단체에 가입한 시점과 이탈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가입기간이 길지 않았고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폭력행위 직접 참여 사실 부존재 소명

의뢰인이 단체 활동 중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수사기록과 대조하여 소명하고, 단체 가입이라는 형식적 사실 외에 실질적 위법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작량감경 사유와 정상 자료 제출

의뢰인의 나이와 성장 환경, 단체 이탈 후의 성실한 생활,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제시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인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