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은밀한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서로 교환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5개월에 걸쳐 많은 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적인 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주는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컸기에 실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형량을 좌우하는 관건이었습니다.

1. 피해자 설득을 통한 합의 성립

태신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 여부, 갈취한 금원의 반환,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3. 재판부 설득과 최대한의 선처 요청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변론하여, 검사의 높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벌금 1,000만 원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높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