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4명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되고, 음주운전까지 결합되면 양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4명이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 혐의를 증거관계에 따라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내고, 교특법 치상 부분은 피해 회복과 정상 자료로 벌금형에 그치도록 하는 두 갈래의 전략이었습니다.

1. 음주운전 혐의의 증거관계 검토와 무죄 변론

태신은 음주 측정의 경위와 시점, 운전과 음주의 관계 등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리적·사실적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2. 교특법 치상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4명의 피해자에게 사죄 의사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신호위반 사고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만들었습니다.

3. 정상 자료 제출과 벌금형 변론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 자료를 제출하고, 교특법 치상 부분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교특법 치상 벌금 800만 원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