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4명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태신이 변호한 1심에서 음주운전은 무죄, 교특법 치상은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이상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부분이 유죄로 뒤집히거나 형이 가중될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 4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라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1심의 결과를 지키는 것이 항소심의 목표였습니다.

쟁점은 1심이 음주운전을 무죄로 판단한 근거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교특법 치상에 대한 벌금형이 양형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은지였습니다.

1. 음주운전 무죄 판단의 근거 유지·보강

태신은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를 이끌어낸 증거관계와 논리를 다시 정리하고, 검사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1심의 판단이 증거에 부합함을 답변서로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반박

교특법 치상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고 경위, 의뢰인의 반성 등을 다시 정리하여 1심의 벌금형이 양형 기준과 유사 사례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1심과 일관된 변론으로 신뢰 유지

1심에서 신뢰를 준 태신을 항소심에서도 다시 선임한 의뢰인을 위해, 1심의 변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충실히 제공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반영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죄와 교특법 벌금 800만 원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은 중형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