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지인이 분실한 현금과 수표가 든 흰 봉투를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수표 도난 신고와 경찰 신고까지 마치고 귀가한 뒤에야 자신에게 돈봉투 두 개가 있음을 알고 놀라 지인에게 알렸으나, 이미 사건이 접수된 마당에 괜한 의심을 받을 것 같다는 지인의 권유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였고, 경찰은 이를 믿지 않고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은 그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더라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처분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오랜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관계상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태도를 바로잡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의뢰인 설득으로 올바른 태도 확립

태신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증거관계와 예상되는 결과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거짓 진술을 바로잡아 사실대로 진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2. 지인과의 정식 합의서 작성

피해자인 지인과의 사이에 구두로 오간 양해를 정식 합의서로 작성하여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하였습니다.

3. 정상 관계 수집과 검찰 설득

의뢰인이 돈봉투를 가지게 된 경위의 우발성, 초범인 점, 관세사 시험을 준비해 온 사정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검찰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거짓 진술로 긴급체포까지 되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관세사 시험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