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컵으로 한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려던 다른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범행 장면은 CCTV에 모두 촬영되어 증거관계가 명확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의뢰인이 고등학교 졸업반인 만 18세 청소년이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아 청소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의 범죄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돌려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1. 유리한 정상 자료 수집과 소년부 송치 요청

태신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성장 환경, 학교생활, 반성의 태도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이 아직 만 18세의 청소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에 소년부 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2.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탁 진행

소년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3. 소년재판에서의 추가 정상 자료 제출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 등 추가 정상 자료를 소년부 재판부에 제출하여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1·2·3호 보호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반영하여 의뢰인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법원은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1·2·3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실형까지 가능했던 의뢰인은 사실상 형사처벌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