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돌봄을 받고 있던 여성으로, 가정 내에서 남편이 의뢰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의 행위로 상해를 입혀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배우자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집에는 의뢰인과 남편 둘뿐이었고 CCTV 등 직접 증거가 없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로 폭행 사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또한 가정 내 폭력 사건의 특성상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이 언제 다시 폭행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에,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의뢰인을 남편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1. 상흔 사진 등 객관적 피해 증거 확보

태신은 의뢰인의 신체에 남아 있던 멍 등 폭행의 흔적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상해의 발생 시점과 부위가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함을 정리하였습니다.

2. 자녀·요양보호사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보강

남편의 평소 언행에 관한 자녀들의 진술과, 사건 직후 의뢰인의 상태를 최초로 목격한 요양보호사의 진술을 확보하여 종합함으로써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남편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으로 의뢰인 보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의뢰인은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남편으로부터 격리·보호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남편 상해 혐의로 기소

검찰은 태신의 의견서와 의뢰인 진술,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남편을 상해 혐의로 기소하였고, 남편은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기간 동안에도 접근금지 조치로 보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