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주로, 부동산 관리단장인 고소인에게 불투명한 관리 방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던 중 종이로 파티션을 내리친 행위와 스테이플러를 들어 던질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가 문제되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체에 대한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명예롭게 살아온 의뢰인으로서는 폭행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문제된 행위에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맥락과 함께, 현장 CCTV로 행위의 실제 모습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경찰·검찰 조사 동행과 정당한 권리행사 강조

태신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문제된 행위가 부동산 소유주로서 관리 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 도중에 일어난 일임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2. CCTV 검증으로 파티션 행위의 위해 의도 부정

조사 참여 당시 CCTV 검증을 통해 종이로 파티션을 내리친 행위가 고소인의 신체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영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3. 스테이플러 행위는 끌려나가는 과정의 저항임을 입증

스테이플러를 든 행위 역시 건장한 남성 두 명에게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저항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CCTV 장면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