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학교 야구부 코치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학교 및 코칭스태프와 갈등 관계에 있던 부원으로부터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당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궁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점점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죄 확정 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뒤따라 운동부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신고의 배경에 갈등 관계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먼저 헤아려 주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대응하던 단계에서 이미 진술의 불일치가 문제되고 있었기에, 변호인 선임 후에는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이 갈등 배경까지 살펴보도록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진술 불일치의 원인 분석과 입증 전략 수립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과 함께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어디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각 쟁점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지 논의하여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전지훈련 동행자들의 사실확인서 확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된 전지훈련에 함께 갔던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실제 훈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수사촉구 요청

의뢰인의 주장과 확보한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신고에 이르게 된 갈등 배경과 관련자 조사 등 추가 수사를 촉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주장과 추가 수사로 밝혀진 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사례 판단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혼자 대응하며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후 적절한 대응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