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태신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대표로서,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다른 회사의 주주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주주는 두 회사 사이의 겸업금지 위반, 특허 이전으로 인한 배임, 자신의 투자 경위와 관련된 사기 등 여러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와 업무상배임은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재산범죄이며, 주주 간 분쟁에서 형사 고소는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은 이 형사 고소와 관련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 혐의를 신속하게 벗는 것이 민사소송의 성패에도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계약 당시의 경위, 두 회사의 사업 영역, 특허의 귀속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주식인수계약서·협약서로 투자 경위 소명

태신은 고소인이 투자할 당시 두 당사자가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와 협약서를 바탕으로 투자 경위와 조건을 정리하여, 고소인이 충분히 알고 투자한 것이며 기망이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효율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영업분야 차이로 겸업금지 위반 부정

두 회사의 영업분야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참고자료로 입증하여, 의뢰인이 두 회사의 대표를 겸하는 것이 겸업금지 위반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방어하였습니다.

3. 개인특허임을 들어 특허이전 배임 반박

문제된 특허가 법인 소유가 아닌 의뢰인 개인의 특허였다는 점을 등록 자료로 확인하여, 특허 이전이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태신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한 종합 서면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 혐의가 조기에 정리되어 의뢰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