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퍼진 허위 소문은 의뢰인의 평판과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소인들은 소문이 사실이거나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인들이 유포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그 유포에 공익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하는 고소인 만큼 각자의 행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1. 경찰 수사 단계부터의 적극적 조력

태신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을 조력하여,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유포하였는지를 피고소인별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유포 내용의 허위성 입증

사건 발생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관련 자료를 통해 교인들이 퍼뜨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진실이라는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공익 목적 부존재와 피해의 심각성 주장

유포 행위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정황으로 설명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한 5명 중 4명 벌금형 처분

수사 결과 의뢰인이 고소한 교인 5명 가운데 4명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소문의 책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