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된 여성 등 일행과 자택에서 술을 더 마신 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여성이 의뢰인의 방에 들어왔다가 나간 뒤 거실에서 일행에게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자리에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신고만으로도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주장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집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신고 여성의 행동과 진술이 그날 밤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동석자들의 진술로 드러내고,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의 석연치 않은 점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1. 동석자와 지인 진술의 체계적 확보

태신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잤던 사람들의 진술과 신고 여성을 함께 알고 있는 의뢰인 친구의 진술을 확보하여, 신고 여성의 주장이 그날 밤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신고 경위의 모순과 허위 진술 동기 분석

신고 여성이 스스로 의뢰인의 방에 들어왔다가 나간 정황, 그 직후의 행동과 발언의 부자연스러움을 분석하여, 신고 여성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과 그럴 만한 동기가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3. 신고인의 조사 비협조 등 진술 신빙성 탄핵

신고 여성이 신고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이 사건의 석연치 않은 경위와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고, 신고 여성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