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자 뒤따르던 버스가 급정차하게 되었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동전 수납통까지 미끄러져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직접 충돌은 없었지만 의뢰인의 운전이 원인이 된 사고로 교특법 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20주 상해는 중상해에 가까운 결과여서 합의 없이 재판에 넘어가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피해자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통하여 합의에 이르느냐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이후 형사 결과를 사실상 결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즉시 개입

태신은 교통 형사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수사 대응 방향을 정하고, 의뢰인이 조사에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합의 의사 전달

의뢰인의 사죄 의사와 합의 의사가 피해자에게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태신이 직접 개입하여 소통하였고, 피해자의 치료 상황과 요구를 경청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3.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중상해에 가까운 결과였음에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합의가 성립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공소권없음)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20주 상해라는 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