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아들이 연루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아들의 친구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 학생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자녀의 형사사건으로 상대 학부모와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상태에서, 재판에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려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하고,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메시지 내용만 보면 명예훼손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기에, 명예훼손의 고의와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발언의 실제 취지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명예훼손의 고의와 전파가능성 부정

태신은 메시지를 보낸 상대가 사건 관련자인 아들의 친구 한 명뿐이었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2. 대화 정황과 내용의 면밀한 분석

의뢰인이 대화를 나눌 당시의 정황과 대화 전체의 흐름을 분석하여, 문제된 발언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의견 표명에 가깝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자녀 형사사건과의 관계 설명

발언이 자녀의 재판에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여, 의뢰인의 행위 동기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수사기관이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보일 수 있던 사안이 성립요건에 대한 충실한 변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