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이여서, 의뢰인은 피해를 막는 것뿐 아니라 과거의 일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는 사건 종결의 열쇠가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피해를 보상받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1. 피해 사실 정리와 고소장 제출

태신은 의뢰인이 입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2. 처벌 위험을 지렛대로 한 합의 협상

상대방은 처벌이 두려워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태신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3. 향후 분쟁까지 세분화한 합의서 작성

재발 시의 조치, 비밀 유지, 위반 시 책임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항목별로 세분화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합의서 제출로 사건 원만 종결

작성된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의 피해를 보상받는 동시에, 앞으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