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편의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소지하고 있다가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과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 경우 학교생활과 장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체념한 채 경찰과 검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검찰 단계에서 범행 경위와 우발성 설명

태신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주민등록증을 훔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주워 보관하던 중 또래의 호기심에서 한 차례 사용한 것이라는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초범·반성·가정의 지도 노력 소명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모님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확인서 등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소년부 송치 대신 검찰 단계 종결 요청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고등학생에게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선도 조건을 붙인 기소유예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보호처분 없이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