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하던 만 19세 대학생 운동선수로, 2018년 2월경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의 반응으로는 중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재판 대응도 미온적이어서 사고 10개월 뒤 1심에서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교특법 치상은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고, 해당 종목 협회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국가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더라도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20대 초반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벌금형으로의 감형이 절실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벌금형으로 뒤집어야 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늦어진 사죄의 경위, 그리고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재판부에 보여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고 분석으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 소명

태신은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 등 통상의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무단횡단이라는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양형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 병원 수소문과 직접 방문

수임 직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수소문하여 의뢰인의 어머니가 직접 방문해 사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과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등 1심 진행 과정에서 사죄가 늦어진 경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적정 공탁금 산정과 결격사유 자료 제출

합의가 결렬되자 재판부의 과거 항소심 사건을 분석하여 적정한 공탁금액을 정해 5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개인정보 열람 신청과 참고자료 제출로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서면으로 국가대표 결격사유 규정을 제출하여 벌금형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원심 파기, 벌금 1,000만 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면하여 국가대표 결격사유에서 벗어났고, 운동선수로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