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국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교사로, 특수학급 아동들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때리고 방치하였다는 등 여러 건의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보조교사가 촬영한 동영상과 일지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으나, 정작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의 학대를 가중처벌하고, 유죄 판결 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교사인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자체보다도 취업제한과 교원 신분 상실이 더 두려운 결과였습니다.

쟁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증거가 불분명한 학대 혐의를 어떻게 걷어낼 것인지, 그리고 동영상에 찍힌 행위가 학대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의 일환이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였습니다.

1. 증거관계가 불명확한 혐의는 강력히 부인

태신은 의견서를 통해 내동댕이치기, 때리기, 방치 등 구체적 증거가 없는 혐의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 명확히 부인하였습니다. 막연한 진술이나 일지 기재만으로 학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증거법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동영상 속 행위의 교육적 맥락 설명

동영상에 찍힌 앉았다 일어서기, 책 들고 있기 등의 행위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유도하는 특수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전문적 근거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특수교사로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교사 신분 유지를 위한 처분 수위 관리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취업제한명령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야 의뢰인이 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간의 성실한 근무와 반성 등 정상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불명확한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일부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가 불분명한 학대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별도의 취업제한명령이 없어 의뢰인은 교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교육당국의 경징계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