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강사 채용 면접을 보았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호텔에 함께 입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태도를 바꾸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따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으로서는 유죄 판결 하나로 생업과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 여성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DNA 감정 결과로 성관계 자체를 부정

태신은 수사기관의 DNA 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2. 주점·호텔 CCTV로 항거불능 상태 반박

주점 출입구와 호텔 출입구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여성이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고 입실하는 등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음을 시간대별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준강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료였습니다.

3.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 탄핵

법정에서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고소 경위와 태도 변화의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무죄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1심 무죄, 항소심에서 예비적 준강제추행까지 무죄

법원은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