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모임에서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사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당하여 태신의 조력으로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태도를 바꾸어 잘못을 시인하고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의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뒤늦게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는 합의 여부와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합의에 응한다면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이지만 피해자가 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일부 위자받기를 원하는 경우 최대한의 합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역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피해의 심각성이 합의 조건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피해자 의사의 최우선 존중

태신은 의뢰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피해의 심각성 전달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피고인 측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합의 조건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3. 합의금 협상

피고인 측의 최초 제안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금이 지급되도록 협상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합의 성립, 최초 제안보다 높은 합의금 확보

태신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등을 피력하여 피고인 측의 최초 제안액보다 높은 합의금을 지급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