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2016년부터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공갈미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인과 상대방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말싸움이 있었고, 이를 사과하러 온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공갈의 고의로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자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적법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녹음물은 원본이 제출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편집·삭제된 녹취록은 그 증명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증거기록으로 접한 사건의 첫인상은 의뢰인이 돈을 요구한 내용이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는 등 일견 불리하였습니다. 고소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치밀하게 다투고, 2016년부터 이어진 두 사람 사이의 일련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풀어내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녹취록 원본 미제출을 이유로 한 증거능력 배제

태신은 고소의 중요 증거였던 녹취록에 관하여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그 증거능력을 배제시켰습니다.

2. 녹취록 분석을 통한 조작 사실 규명

녹취록을 정밀 분석하여 절반가량이 임의로 삭제된 사실을 밝혀내고, 남은 내용 자체로도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얼마를 요구하는지를 계속 질문하는 등 공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3. 시간 순서에 따른 실체 규명과 고의 조각 변론

2016년부터 이어진 두 사람 사이의 일련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사건의 실체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공갈의 고의가 없다는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법원은 태신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