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거래하던 상대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횡령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거래처 사이의 물품 공급 분쟁은 대금 미지급이나 반품 문제 같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이를 횡령이라는 형사 문제로 몰아가며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제기하면 피고는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원고가 피고의 횡령 사실과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 회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 거래 경위와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밝혀야 했으며, 민사소송의 결과가 함께 진행되는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1. 공문·이메일 등 관련 자료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두 회사 사이에 오간 공문, 이메일 등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물품 공급과 처리의 실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2. 상대 회사 주장의 허위성 입증 자료 확보

상대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거래 기록과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3. 횡령 요건 불충족의 변론

거래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횡령이 성립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