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자택에서 피해자의 몸을 묶고 1회 간음하고 수개월 후 피해자의 집에 불시에 들어가 팔을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였고, 둘 사이의 불화를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DNA 감정 결과는 성관계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물증이 됩니다. 다만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는 점과 그것이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DNA가 검출되었더라도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최초 경찰조사에서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성관계 자체를 비합리적으로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하여 수사관의 의심만 가중시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증과 배치되는 부인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므로, 진술의 방향을 바로잡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유리한 증거의 수집

태신은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동거 관계의 실상과 고소 경위,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2. 진술 방향의 정정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재차 출석하여 의미 없이 혐의를 부정하던 진술을 동거인과의 정상적인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변경하도록 하여, 물증과 진술이 일치하도록 바로잡았습니다.

3. 증거 분석과 무고함 의견 피력

변경된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집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정리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의견을 검찰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