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다년간 모범운전자로 각종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의뢰인은 중학생 정도의 청소년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법원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구호조치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할 수 있는 구호조치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를 피하여야 면허 재취득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1. 상해 부존재와 도주 고의 부존재에 관한 의견서 제출

태신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위하여 상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최선의 구호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상해의 부존재와 도주 고의의 부존재에 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 모범운전자 전력 등 양형사유 제시

의뢰인이 다년간 모범운전자로서 각종 표창을 수령한 전력과 평소 운전 태도를 자료로 정리하여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한 소통을 병행하여 형사조정 절차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150만 원)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상해의 경미, 형사조정 성립, 의뢰인의 모범운전 표창 수령 전력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면허 재취득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