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들은 회사에 다니면서 약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사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 회사는 구속수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고 횡령 금액도 매우 커서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액 횡령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피해자가 구속을 강력히 원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시키려면, 의뢰인들이 이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상환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상환 내역의 객관적 정리

태신은 의뢰인들이 지금까지 피해 회사에 상환한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향후 상환 의지와 계획의 소명

의뢰인들이 앞으로도 남은 피해액을 상환할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가 오히려 피해 회복에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3. 다방면의 검토를 통한 유리한 사정 주장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 2명 모두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두 사람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이어가며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