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로 지하철 역사를 걷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역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의뢰인을 피하여 직장까지 그만두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식 없는 행인에 대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기소되기 쉽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는 사안에 비하여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사건 초기에는 합의가 성사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고 양형자료를 갖추는 것이 기소를 피하기 위한 관건이었습니다.

1. 상세한 면담을 통한 양형자료 정리

태신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생활 상황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2. 과다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피해자 설득

사안에 비하여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알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합리적 합의 성사와 선처 요청

태신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의뢰인은 200만 원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 사실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합의 사실과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과 전과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