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오랜 준비 끝에 커피전문점 개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며, 세 번째 적발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되면 오랜 기간 준비한 개업이 무산되고 생계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직후로 법원의 양형 실무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이 사건과 과거 전과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여 범행의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정밀하게 변론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관건이었습니다.

1. 상세한 면담을 통한 양형사유 정리

태신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범행 경위와 개업 준비 등 생활 상황, 반성의 정도를 포함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수치와 운전 거리의 경미성 강조

이 사건과 전과기록 모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횟수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생계 기반과 재범 방지 의지의 소명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개업이 무산되어 생계에 미치는 영향과 의뢰인의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태신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비하던 개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