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전 남편이 수시로 연락을 해 오자 두려움을 느끼고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당시 전 남편이 높은 강도의 협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의뢰인을 찾아와 더 심한 협박이나 중한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법원의 결정으로 금지하는 제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인격권 침해의 위험을 소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형사고소와 달리 가해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 남편의 연락이 아직 명백한 협박 수준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면 전 남편의 전력과 유사 사건의 전개 양상을 근거로 장래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태신은 전 남편을 상대로 연락과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전 남편의 강력범죄 전력과 출소 후 반복되는 연락의 경위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장래 위험성의 적극 소명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다른 사건들의 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역시 이대로 방치되면 더 큰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실효성 확보 조항의 관철

단순한 금지에 그치지 않고 위반 시 금전 지급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락·접근 금지 및 위반 시 회당 1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 남편이 더 이상 의뢰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