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계약직 직원이던 의뢰인은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직원의 자녀가 1년 계약직 조교에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그 직원의 업무태도에 호감을 가져 그 자녀를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심사표 등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채용 절차와 관련된 문서 위조는 이른바 채용비리로 사회적 비난이 매우 커 검찰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유형입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무거운 권력형 채용비리로 단정 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의 세부 절차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나 객관적으로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1. 객관적 상황 설명과 혐의 인정 결정

태신은 사안의 객관적 진행 양상을 의뢰인에게 적극 설명하여, 부인으로 일관하기보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구속을 피하는 길임을 납득시키고 대응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2. 관련자 연락 차단으로 증거인멸 우려 해소

의뢰인이 관련자들과의 연락을 일체 하지 않도록 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 사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과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소명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상세히 수집하여 제출하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