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지방을 다녀오던 중 아내가 갑자기 실족하여 차량 밖으로 떨어지면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자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과 다투고 차량에서 뛰어내려 다친 것이며 의뢰인이 이를 사고로 허위신고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일반 사기죄보다 특별법으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의 기록 등 초동기록에 의하면 의뢰인이 최초 진술 시 아내가 자신과 다투고 차량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하였고, 이후 이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정이 있어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컸다는 점입니다. 초동진술의 성격과 신빙성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초동진술의 신빙성 한계 지적

태신은 아내가 당한 사고로 황망한 가운데 이루어진 초동진술을 전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점과, 장황한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의뢰인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2. 제반 정황을 통한 허위신고 부정

평소의 부부관계, 사고 당일의 운전 경위, 보험신고의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초기 진술 오류의 정정

의뢰인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진술하였던 내용들이 어떻게 오해를 낳았는지를 설명하고 초기 진술의 오류를 바로잡아 수사기관이 사고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의 허위신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