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에 있던 중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이를 들키게 되었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주거침입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기에 처하여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지며,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주거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가 직장에 알려질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사회적 불이익까지 뒤따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피하는 것은 물론, 부정한 관계가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그 내용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담보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상대방 배우자와의 직접 협상

태신은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배우자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최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2. 비밀 유지와 책임 면제를 포함한 합의 조건 설계

금전적 조건뿐 아니라 제3자에게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과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을 것을 합의 내용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법적 안전을 함께 보호하였습니다.

3. 제소전 화해를 통한 합의의 법적 담보

합의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제소전 화해 절차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추후 합의를 번복하거나 다시 문제 삼을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제소전 화해 성립

상대방 배우자는 태신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제3자에게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향후 의뢰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는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