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금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매월 원금의 4%에 해당하는 수익이 발생한다는 A의 말을 믿고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수익은커녕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태신을 찾았습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가 함께 성립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있어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수월해집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가해자가 정상적인 투자였고 손실이 났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금 보장 약속의 존재와 수익 구조의 허구성을 법적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고소장 작성

태신은 의뢰인을 위하여 투자 경위, 원금 보장과 월 4% 수익 약속의 내용, 실제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각각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동행과 법리 설명

고소인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수사관에게 A의 행위가 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법적인 측면에서 조목조목 짚어 설명하였습니다.

3. 민사 손해배상을 위한 토대 마련

형사 유죄 판결이 민사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에서 피해 사실과 금액이 명확히 인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해자 1심 징역 3년 6월,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A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3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