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데이팅어플을 통하여 여성과 만남을 가졌으나, 해당 여성이 데이트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2건의 강제추행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데이트 중의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데이팅어플을 통한 만남은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진술의 신빙성 다툼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만 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해져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반대로 모두 인정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툴 부분은 다투면서도 합의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1. 동선과 행동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동선과 행동,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려냈습니다.

2. 2건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다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건의 강제추행 혐의 각각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병행

혐의를 다투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합의 사실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태신의 변론과 합의 사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과 전과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