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회식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빌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빌딩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다른 경비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의뢰인도 그 경비원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행당한 경비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며, 뇌출혈과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이 성립하려면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기존 건강 상태가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비원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뇌출혈은 폭행 후 수 시간이 지나 발생하였습니다. 뇌출혈이라는 결과의 책임을 오롯이 의뢰인에게 지울 수 있는지를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의사 출신 변호사의 진료기록 분석

태신은 의사 출신인 윤태중 변호사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기저질환이 있었음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뇌출혈이라는 중한 상해의 책임을 모두 의뢰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CCTV 초단위 분석을 통한 발생 경위 입증

사건 정황이 녹화된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여 상대 경비원이 먼저 폭행한 사실 등 사건 발생 경위에 피해자 측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책임 범위의 정리와 양형 변론

의뢰인의 책임이 아닌 요소들을 하나씩 분리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사유를 함께 제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뇌출혈이라는 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