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건축법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공업자 등의 문제없다는 말만 믿고 다가구주택을 증축하는 한편, 부설주차장 공간을 영업장으로 임대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건축법위반과 주차장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면 건축법위반으로 처벌되고,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면 주차장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건물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 시공업체나 부동산을 통해서만 건물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임대를 계속한 사정이 있어 혐의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별로 법리와 정상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건축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주장

태신은 무단증축이 이루어진 시점과 건축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검토하여, 건축법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2. 주차장법위반에 대한 시정 완료 소명

주차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차를 해지하고 시정명령대로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3. 재범 우려 부존재 등 양형사유 강조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건축 지식 없이 시공업자의 말을 믿었던 경위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건축법위반 공소권없음, 주차장법위반 약식벌금 100만 원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건축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주차장법위반에 대하여는 약식벌금 100만 원의 가벼운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