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중소기업에 재직하던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휴대폰과 컴퓨터에는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다른 촬영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은 그 사진들 역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아질수록 처벌이 무거워지고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저장된 사진들이 모두 의뢰인의 촬영물로 인정된다면 상습적인 불법촬영범으로 평가되어 정식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 등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촬영 외의 사진들은 의뢰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사건의 실상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알리는 한편, 이 사건 촬영이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발굴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저장 사진의 출처 소명

태신은 의뢰인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들이 의뢰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다운로드한 것임을 파일의 출처와 속성 등으로 소명하여, 혐의가 다수의 촬영 범행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2. 범행의 우발성과 치료 필요성 소명

이 사건 촬영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었고, 의뢰인이 그러한 충동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치료 의지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양형사유의 발굴

의뢰인이 이 사건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이 사건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