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매장에서 옷 등을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경우 검찰은 통상 징역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형의 종류가 곧 생계의 문제가 됩니다.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1. 검찰 단계부터의 합의 조력

태신은 검찰 단계에서 선임된 즉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신체적 어려움 등 개인 사정의 소명

의뢰인이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과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자료로 정리하여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3. 면직 위기에 대한 양형 의견 개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관련 규정과 함께 소명하여, 벌금형이 사안에 상응하는 처벌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벌금형 선고

법원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태신이 주장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