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불용품을 낙찰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불용품 입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는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과는 수년에 걸친 계속적 거래관계였고, 회계장부가 명확한 증거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할 의사, 즉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자금을 약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전용하였다면 기망의 고의가 추단될 수 있으므로, 투자금이 실제로 약정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불용품 입찰은 계약과 대금 지급 이후 실측을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과부족을 정산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계좌거래 내역만으로는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회계자료 없이 수년간의 자금 흐름을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1. 끈질긴 계좌거래 추적

태신은 수년간의 계좌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어느 입찰 건의 대금으로 흘러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입찰서류 검토를 통한 사용처 입증

입찰 관련 서류와 변경계약, 정산 자료를 대조하여 의뢰인이 지급받은 투자금을 모두 불용품 입찰에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고소 경위의 부당성 설명

고소인이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이중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고소에 이른 사정 등을 설명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규명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투자금 전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