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길에서 이상형인 피해자를 보고 순간의 충동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호실 앞에서 말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추후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입건되어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시기를 달리하는 피해자가 두 명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으로 보아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고,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루어 재판부가 사안을 단순 주거침입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사실확인을 통한 신체 접촉 부존재 입증

태신은 각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고 말을 건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음을 밝혀,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이 근거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유리한 양형사유의 제시

범행의 우발성, 신체 접촉이 없었던 사건 태양, 합의 사실과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타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태신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사건 태양, 기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