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 측 핵심 증거는 의뢰인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었고, 그 증언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발언의 존재와 내용, 공연성, 허위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유죄가 됩니다. 발언 자체를 직접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 없이 목격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목격자가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에 자신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목격자 진술의 모순과 불일치를 드러내어 그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죄를 위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1. 목격자 증언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간, 장소, 발언 내용에 관한 진술의 모순과 변화를 찾아냈습니다.

2. 의뢰인의 부재 입증

목격자가 지목한 시점과 장소에 의뢰인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증언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3. 진술 신빙성 부재의 적극 주장

목격자 진술의 모순과 의뢰인의 부재 사실을 종합하여 그 증언에 신빙성이 없으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판결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