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약사인 의뢰인은 원고의 제안에 따라 처방약을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약을 공급하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항의하자 원고는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이후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며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서면 없이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지만, 구두 약정은 그 내용과 성립 경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면,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설정 당시의 상황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었음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설정 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진 탓에 원고 측의 강요·협박 주장을 반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의뢰인이 입은 업무정지와 환수 피해에 대한 담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설정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녹취록을 통한 약정 경위 입증

태신은 의뢰인이 원고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가 스스로 근저당권 설정을 제안하고 약정하였다는 경위를 밝히고 강요·협박 주장의 부당함을 드러냈습니다.

2. 구두 약정의 유효한 성립 주장

근저당권설정 약정이 비록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등기까지 마쳐졌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 경위의 명확한 설명

업무정지·환수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의 책임, 그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의약품 대금 지급을 면제해 주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