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이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였고, 결국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피의자로서는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를 찾아내어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당시 행적의 정밀 재구성

태신은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상태와 맞지 않는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2. 통화·문자·동선 자료의 분석

사건 전후의 전화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이동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이러한 자료와 모순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진술 신빙성 부재의 적극 주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준강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