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대물사고를 냈고,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검찰은 음주 재범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실형을 구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원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면서 재범자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흔해졌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양형 변론이 관건이었습니다.

1. 양형에 유리한 자료의 체계적 준비

태신은 그동안 축적한 음주운전 사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고의 경미성, 피해 회복,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 집행유예 이상이 가혹한 이유의 소명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안 되는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벌금형이 사안에 상응하는 처벌임을 설득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소명하여, 벌금형으로도 형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벌금형 선고

법원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태신이 주장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