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접근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정년퇴직을 한 뒤 재취업을 위하여 국가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잠들어 있는 사람에 대한 추행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범죄경력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범죄경력이 남아 향후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무엇보다 크게 염려하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과 범죄경력 기재를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1. 혐의 인정과 반성 태도의 확립

태신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하여, 이후 합의와 선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수사관을 통한 사과 의사 전달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의사가 피해자에게 부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수사관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요청드렸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3. 원만한 합의와 양형사유 취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 사실과 의뢰인의 생활 상황, 재취업 준비 등 양형사유를 취합하여 검찰에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범죄경력자료 기재를 피하고 재취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