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과거 사촌형의 사업체 일부를 사실상 위임받아 운영하면서, 거래처와 업(up)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약 금액과의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실상 무상으로 사촌형의 사업을 도와주다가 마침내 업장 일부를 위임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어, 동거하지 않는 4촌 이내의 친족 사이에 발생한 횡령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촌은 4촌 혈족이므로 이 사건은 고소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보수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분쟁의 씨앗이 되어, 사촌형이 횡령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 다른 사안까지 거론하며 의뢰인이 직장을 정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형사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의뢰인은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억울함과 별개로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1. 분쟁의 본질 파악

태신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이 횡령 그 자체보다는 사촌형이 의뢰인을 계속 붙잡아 두고 무상으로 공장 일을 맡기려는 데 있음을 파악하고, 형사절차에서의 방어와 당사자 간 갈등 해소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선제적 자수와 양형사유 주장

사실관계에 대하여 먼저 자수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해결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도왔던 경위와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사정 등 양형에 참작될 사유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사촌형과의 합의 진행

사촌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를 이어가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공소권없음 결정

의뢰인의 자수와 태신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사촌형은 마침내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친고죄인 이 사건에서 고소가 없음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