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에서 약 20km를 운전하면서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앙선 침범 2회와 신호위반 3회,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수회 무시한 끝에 후방을 차단한 단속 경찰차량을 충격하여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만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손괴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운행 도중 대리기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 도중부터 직접 운전하게 되었고, 경찰차의 추적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인도펜스를 들이받았으며, 당황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차를 충격하게 된 것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이 있어, 이 혐의만큼은 반드시 다투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블랙박스 자료의 정밀 분석

태신은 의뢰인이 제공한 블랙박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경찰차량의 추적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2. 경찰차 충격의 경위 소명

제반 사정을 분석하여 인도펜스를 들이받자 당황한 나머지 후진하게 된 것일 뿐이며, 경찰차로부터 추적을 당할 때에도 경찰차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경찰차의 후방 차단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변소하였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고의 부존재의 변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필요한데, 의뢰인의 후진은 경찰차를 향한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검찰은 태신의 적극적인 대응을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경찰관 상해 부분은 위험운전치상으로만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