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면제품 해외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소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으로부터의 면제품 유통 규모를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중국인 책임자가 갑작스럽게 잠적하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까지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 즉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이 실패하여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투자자들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책임을 모두 의뢰인에게 돌리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어그러지게 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현지 책임자의 잠적이라는 사태가 의뢰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 당시 사업의 구조와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사업구조와 리스크 설명 사실의 입증

태신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면제품 해외 유통업의 사업구조, 현지 규제 관련 이슈, 사업 진행에 따른 리스크 등을 의뢰인이 투자자들에게 모두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손실 발생 경위의 소명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은 중국 현지 책임자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레 잠적한 데서 비롯되었고, 이는 의뢰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정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기망 고의 부존재의 법리 변론

사업 실패의 결과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결과론적 책임을 형사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검찰은 태신의 적극적인 대응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투자사기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